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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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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단체인 국제간호협의회(ICN)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팬데믹에 의한 선진국의 해외 간호 인력 유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유치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미크론 사례의 학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번아웃때문에 개발도상국을 떠나는 의료진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기간과 대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간호사는 600만명이 부족했다. 이중 90%는 저소득 및 중소득국가에서 나타난 간호사 부족 현상이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선진국으로 영입된 해외 간호사들은 고국보다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근무환경, 이민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점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간호협의회(IC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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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안전청(EASA)에 따르면 드론 물류거점으로 잠재적 가치가 높은 주요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다페스트가 드론 기술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번 조사는 드론의 도심 항공 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드론의 효용성은 입증됐지만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시민 중 66% 이상은 드론용 UAM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투입해 각종 의료용품과 의료진, 환자까지 운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또한 부다페스트 시민의 63%는 식료품 및 기타 생필품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드론 택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집 앞까지 배달하는 편의성과 기존 택배보다 빠른 신속성을 강조했다.하지만 드론 운영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 됐다. 드론 비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이 외에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밀라노, 파리, 외레순드 인근 도시에서도 응답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드론에 대한 대중 인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유럽항공안전청은 향후 유럽이 전세계 UAM 시장 중 30%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유럽 내 3억4000명의 사람들이 UAM 기술을 접하고, 9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유럽항공안전청(EASA) 드론 소개(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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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미국 통합 B2B미디어 회사인 WTWH미디어에 따르면 2차 헬스케어 로봇공학 포럼(Healthcare Robotics Engineering Forum)을 위한 발표자 모집을 공개했다. 발표자로 지원하는 기간은 2020년 5월 1일까지다.해당 포럼은 보스턴의 히네스컨벤션센터(Hynes Convention Center)에서 2020년 9월 24-25일에 제3차 연례 Robotics Summit & Expo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강력한 상용 클래스 로봇시스템 설계 및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 로봇제품의 혁신이 제한돼왔다. 즉 의료 로봇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제공할 수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스케어 로봇공학 포럼이 창설됐다. 이번 2차 헬스케어 로봇공학 포럼에서는 기조 연설, 세션 및 패널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가가 상업용 의료 로봇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내용을 주제로 정했다. 또한 헬스케어 로봇업계를 선도하는 의료진의 시연과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USA-WTWHmedia-RobotEngineering▲ WTWH미디어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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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CSF베니오프어린이병원(UCSF Benioff Children’s Hospitals)에 따르면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전체 소아 건강관리 경험을 재구성했다.병원은 가상현실 기술의 베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가상현실 기술을 수술 전 외과수술 계획 및 수술실 절차 등과 완전히 통합했다.환자의 신경외과의가 인도한 가상현실 수술 경험을 통해 뇌수술을 받기 전의 환자 및 가족의 불안 수준을 낮출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진을 보다 철저하게 교육하고 다가올 수술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한 실제 몰입 경험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영역에 대한 의사의 시각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수술을 계획하고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목표물에 가장 적합한 로드맵을 결정하는 데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USA-UCSFchidrenhospital-VR▲ 캘리포니아 미션베이에 위치한 UCSF베니오프어린이병원(UCSF Benioff Children’s Hospitals)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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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따르면 가상 헬스코치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들이 의료진료 서비스를 적게받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제공학 위한 목적이다.현재 병원, 약국 등과 정보교환이 부족해 환자들이 방문한 병원과 과거에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글로벌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만 하더라도 슈퍼마켓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의 목록 정보를 파악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등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참고로 국민건강보험도 고령화와 성인병 증가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관련한 비용지불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NH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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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일본 소프트웨어 회사인 사이버넷시스템(Cybernet Systems Co.)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학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내시경 검사중에 찍은 결장 폴립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이번 프로젝트는 쇼와대학( Showa University), 나고야대학(Nagoya University)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엄청난 양의 과거 진단 데이터를 사용해 폴립이 악성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분석 결과는 전문의와 똑같은 정확도로 잠재적으로 암같은 용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상업화를 승인받았을 정도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의료진단 서비스는 일본에서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진단결과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임무를 부담하는 지침을 작성했다.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지원 의료기기는 사람의 실수를 줄이면서 의사 진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Japan-Cybernetsystem-AI▲ 사이버넷시스템(Cybernet Systems Co.)의 의학 이미지 처리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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